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 — 5년 3회·구직활동·감액 여부

개요

2026년 9월 29일 기준, 반복수급 횟수만으로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제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현재 반복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모든 회차 출석과 강화된 재취업활동 기준입니다.

반복수급자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현재 신청건을 포함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입니다. 과거 수급 횟수와 이번 실업인정의 회차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 여부 — 현재 미시행

현재 구직급여 계산에는 반복수급 횟수별 감액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 기준과 정부가 제출한 감액 개정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수급 감액 정부안 제2201988호는 2024년 7월 19일 제출됐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입법현황에는 소위원회 심사 이력이 표시되어 있으며, 현행법에 반복수급 횟수별 감액 조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표 감액률과 처리 경과는 실업급여·고용보험 개편에서 다룹니다.

구직활동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기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한 날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차별 금액은 실업급여 입금일, 근로사실 신고는 실업급여 알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3회 기준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20일 상담 답변에 따른 확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5년 안의 서로 다른 수급 이력이 두 번 있고 이번 신청이 세 번째라면 반복수급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이력이 5년 경계에 걸리거나 수급 취소·재신고가 섞여 있다면 마지막 이직일과 각 수급 이력을 담당 고용센터에 제시해 확인합니다.

‘재수급’은 두 번째 이후 수급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평생 받은 횟수만으로 반복수급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강화된 실업인정 의무

회차별 활동과 출석

아래 표는 고용노동부의 유형별 안내에 따른 재취업활동 기준입니다. 급여를 신청하는 실업인정일과 입금일은 본인에게 지정된 일정에 따릅니다.

반복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수급자의 의무 출석 회차인 1·4·8차만 방문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0세 이상·장애인 유형의 별도 기준은 실업인정 유형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재취업활동계획서

2차에는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재취업활동계획서(IAP)를 수립합니다. 이후 계획에 맞추어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에서도 IAP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3차 이후 구직활동

3차부터는 입사지원·면접 등 구직활동이 원칙입니다. 4~7차의 4주 2회도 모두 구직활동으로 준비합니다. 일반수급자에게 허용되는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 조합을 그대로 가져오면 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정 직업훈련 등 별도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활동별 제출 자료는 구직활동 인정과 증빙에서 다룹니다.

8차 이후 활동 주기

8차부터는 주 1회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주 1회 활동이 매주 실업인정 신청이나 7일분 입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가 지정한 인정 대상기간에 활동을 하고, 지정된 인정일에 출석해 신고합니다.

다음 실업인정일과 필요한 활동 횟수는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대상기간과 활동 횟수의 관계는 8차 이후 실업인정에서 다룹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2년 내 제외

반복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 재취업 시점과 계속 고용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청구 절차는 조기재취업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감액 개정안·주 6일 지급안의 상태 — 실업급여·고용보험 개편
• 본인 유형의 회차별 의무 — 실업급여 실업인정
• 8차 이후 활동 횟수와 신청일 구분 — 8차 이후 실업인정
• 현재 구직급여 예상액 — 실업급여 계산기
• 빠른 재취업 시 지급 요건 — 조기재취업수당
• 다른 제도의 재참여 제한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