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1. 정보 안내 서비스의 성격

지원금모아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법령·정책·계산 방법을 안내하는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 본 사이트는 고용보험공단·고용센터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지급·심사·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 인정과 금액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고용보험공단·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2. 계산기 결과의 한계

본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용자가 입력한 월급·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기반으로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다음 사유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식 — 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로 계산되며, 상여·수당·휴직 등에 따라 본인이 알고 있는 월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유코드 차이 —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자발/비자발)에 따라 수급 자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
• 개별 심사 — 자발 퇴사의 정당사유 인정 여부, 가입기간 산정, 피보험단위기간 등은 고용센터 개별 판정에 따름
• 감액·정지 — 수급 중 근로·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감액·정지가 적용될 수 있음

3. 법령·정책 변동

실업급여의 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 자발 정당사유 인정 범위 등은 매년 또는 수시로 변경됩니다. 본 사이트는 변경 사항을 가급적 빠르게 반영하지만, 법령 개정·고시 발표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옛 기준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고용24 등 1차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4.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님

본 사이트의 콘텐츠는 일반 정보 안내이며,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세무·금융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발 퇴사 정당사유 인정 다툼, 이직확인서 사유코드 정정, 수급자격 불인정 심사청구 등 개별 분쟁 사안은 노무사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정식 상담이 필요합니다.

5. 자가진단 도구의 한계

본 사이트의 자가진단(자격확인) 도구는 고용보험법 주요 요건에 기반한 간이 판정 도구로, 결과가 수급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특히 ‘조건부’ 결과는 자발+정당사유 케이스 등 고용센터 개별 판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수급 가능성 높음’ 결과 또한 실제 신청 시 이직확인서 사유코드·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사용에 대한 책임

본 사이트의 정보를 신뢰해 발생한 어떠한 직간접 손해(잘못된 신청 시점으로 인한 수급기간 단축, 자발 퇴사로 인한 수급 자격 미인정, 부정수급 판정 등)에 대해서도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사용 결과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 사이트는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7. 외부 링크

사이트 내 외부 링크(고용24·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를 통해 접근하는 페이지의 콘텐츠·운영·정책에 대한 책임은 해당 외부 사이트에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정보 변경·중단·오류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원금모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광고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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