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새출발기금 조건 — 대상채무·신청과 조회 실패 대응

개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존 금융채무의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돕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로 돈을 빌려주거나 신청자에게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사업을 운영한 기간, 현재 연체 상태, 대출의 용도와 담보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대상 조회가 되더라도 모든 채무가 조정되거나 같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와 차주 조건

사업 이력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 기간은 사업 이력 기준이며 신청 마감일이 아닙니다. 접수 일정은 신청 당일 공식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일수만 따로 보거나 신청을 위해 연체를 늘리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는 공식 상담을 받습니다.

조정할 채무와 제외 항목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검토합니다. 지원 한도는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한 최대 15억원입니다. 가계대출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미협약기관 대출이 있다면 공식 FAQ의 해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 가능성을 별도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기금이 채무를 매입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별 지원과 신청기관

일반 원금조정은 최대 80%, 저소득·취약계층은 별도 요건에 따라 최대 90%로 안내됩니다. 최대 감면율은 개인별 결과가 아닙니다. 재산과 상환능력, 채무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 잔액에 상한 비율을 바로 곱해 예상 탕감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일반 신용채무는 거치 최대 1년·상환 최대 10년, 담보채무는 거치 최대 3년·상환 최대 20년으로 안내됩니다. 일부 저소득·취약계층의 부실 신용채무에는 확대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조정안에서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청 준비와 접수

대출별 금융기관·담보 여부·잔액·연체 상태와 사업자 상태를 먼저 정리하면 상담할 항목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개인정보와 증빙은 공식 신청 경로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공식 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자격 확인 → 채무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접수 순서로 진행합니다. 접수 완료와 채무조정 약정 확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창구 신청은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창구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새출발기금 1660-1378, 평일 09~18시입니다.

자격 조회 실패와 추가 심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시되면 먼저 사유를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와 제도상 제외되는 경우는 대응이 다릅니다.

추가 자격 심사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증빙 검토 후 결과를 안내받는 절차입니다. 신청기한 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일반 채무조정 신청의 원칙 1회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증빙을 제출했다고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확인사항

신청 후에는 금융회사가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신용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결제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부실차주는 약정 후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공공정보 해제가 곧 신용점수 원상복구나 신규 대출 승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취소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추가 심사·취소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결과 화면과 상담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관련 문서

• 폐업 컨설팅·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신청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 뒤 재취업 지원과 수당 — 전직장려수당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구직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 당장 생계·의료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 — 긴급복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