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원스톱폐업지원 대상·신청
개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검색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공식 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며, 폐업한 사람에게 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사업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지원 | 실제 내용 | 현금 정액 지급 |
|---|---|---|
| 사업정리컨설팅 |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심리 분야의 1대1 상담입니다. | 아닙니다. |
| 점포철거비 | 임차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증빙 후 정산합니다. | 실제 비용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
| 법률자문 |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관련 변호사 상담과 서류작성을 지원합니다. | 아닙니다. |
| 채무조정 | 개인회생·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법률 절차를 지원합니다. |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현금이 아닙니다. |
네 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포철거비만 신청처가 소상공인24이고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2026년 접수 현황
2026년 9월 4일 공식 대표 화면에서 원스톱폐업지원은 접수 신청 상태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 세부사업 | 접수 시작 | 공고상 종료 | 신청처 |
|---|---|---|---|
| 사업정리컨설팅 | 1월 19일 | 예산 소진 시 | 희망리턴패키지 |
| 점포철거비 | 1월 28일 | 예산 소진 시 | 소상공인24 |
| 법률자문 | 4월 3일 | 예산 소진 시 | 희망리턴패키지 |
| 채무조정 | 4월 3일 | 예산 소진 시 | 희망리턴패키지 |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희망리턴패키지 현재 사업공고에서 신청 버튼과 마감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자격
2026년 8월 3일 수정 공고의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 운영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된 업종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은 기폐업자의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은 기폐업자의 폐업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업 운영기간은 기폐업자라면 폐업사실증명원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계산합니다. 폐업 예정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산합니다.
채무조정은 법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폐업 사업과 관련된 채무라면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가운데 최대 3개 분야를 고릅니다. 세무 신고대행은 기폐업자에게만 지원합니다.
이미 취업한 사람은 직무·직능 컨설팅을 받을 수 없고, 폐업하려는 업종과 같은 분야의 컨설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의 전담변호사가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 폐업 관련 사안을 상담합니다. 폐업과 무관한 이혼·증여 같은 개인 민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같은 공적 채무조정과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같은 사적 채무조정 신청을 지원합니다.
공단이 연결한 법무법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개별 법무법인에 먼저 맡긴 비용을 소급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점포철거비
임차 점포의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폐업일과 면적에 따라 최대한도가 달라지므로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서 신청 순서와 증빙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통 서류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제출 방법 |
|---|---|
| 신청서·체크리스트 | 신청 화면에 입력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 화면에 입력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매출액·상시근로자 증빙 |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접수증은 폐업사실증명원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신청 순서
- 현재 영업 중인지 폐업을 마쳤는지 구분합니다.
- 상담·철거·법률·채무 가운데 필요한 지원을 고릅니다.
- 사업 운영기간과 폐업일·업종 기준을 확인합니다.
-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 나머지 세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신청합니다.
- 담당자의 서류 보완 요청과 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업을 닫은 뒤 당장 생계가 어렵다면 원스톱폐업지원과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임차 점포의 면적별 한도와 정산서류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 폐업 뒤 심화교육·취업에 따른 수당 — 전직장려수당
- 영업 회복과 폐업 뒤 재창업 선택 — 경영개선·재창업지원금
- 폐업 상태별 전체 지원 길찾기 — 희망리턴패키지
본 글은 2026년 8월 3일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 공고와 9월 4일 공식 접수 화면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산 소진 여부는 신청 당일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누구나 600만원을 받나요?
+
아닙니다. 600만원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적격 임차 점포의 철거비 최대한도입니다. 실제 철거비의 공급가액과 전용면적 기준 안에서 정산하며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현금 정액 지급이 아닙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은 2026년 공고상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채무조정은 폐업일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 운영기간과 업종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원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2026년 공고는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의 중복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각 사업의 자격과 제출서류, 신청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신청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공식 확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세부사업마다 신청처와 모집 상태가 다릅니다. 금액과 신청기간은 수정 공고가 나오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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