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지원금모아(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가이드 정보 안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운영 방침을 규정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

지원금모아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법령·정책 정보를 안내하고, 입력값에 기반한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 보여주는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의 결정 권한은 고용보험공단·고용센터에 있으며, 본 서비스는 지급·심사·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수정, 재배포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
• 사이트 정보를 그대로 인용해 타인에게 법률·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4조 (서비스의 책임 한계)

지원금모아는 정보 안내 서비스로, 계산기 결과·가이드 본문은 모두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심사 결과는 고용보험공단의 결정에 따르며, 법령·고시·정책 변경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의신청·법률적 판단을 한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하세요.

제5조 (지적재산권)

서비스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텍스트, 표, 가이드, 디자인 등)의 저작권은 지원금모아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제, 전재,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인용된 법령·정부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속합니다.

제6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 해결을 우선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령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