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조건 — 한도·금리·상환

개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환 의무가 있는 정책서민금융입니다. 과거 소액생계비대출로 알려진 상품이 2026년 1월 2일부터 조건과 상환방식을 바꿔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 기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개한 2026년 점수 예시는 KCB 700점 이하, NICE 749점 이하입니다. 신용점수 구간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는 하위 20%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센터 상담에서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을 확인하므로 조건 충족만으로 승인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사전 이수 조건

신청 전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교육 3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합니다.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합니다.

최초대출은 센터 방문이 원칙이므로 예약 전에 이수·가입 상태를 확인하면 보완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도 구분

최대 100만원은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연체자는 원칙적으로 50만원부터 시작하며, 특정용도를 증빙하거나 추가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남은 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리 구분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신청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증빙은 실행 뒤 제출해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상환과 이자 페이백

상환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거치기간과 만기연장은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만기 안에 전액 상환하면 실제 납부한 이자의 50%를 상환축하금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설명한 실질 부담은 일반 약 6.3%, 사회적배려대상 약 5% 수준이지만 약정금리 자체가 처음부터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상환축하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입니다.
• 연 4.5% 재대출을 이용했습니다.
• 개인회생·신용회복·서금원 채무조정·채권 매각 등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됐습니다.

대출 전 비교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실직·중한 질병·휴폐업 같은 위기상황이라면 대출 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처럼 상환하지 않는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이고 의료·혼례·장례·자녀양육 같은 정해진 용도라면 금리가 더 낮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공식 심사가 있으므로 동시에 승인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문서

• 센터 예약과 서류·입금 흐름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 공식 제한 사유와 상담 뒤 대안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부결·이용 제한
• 추가대출·재대출·완제자 500만원 상품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대출
• 2027년 정부 예산안 — K-민생지킴대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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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2일 확인한 서민금융진흥원 기준입니다. 신용점수 구간과 센터 예약 가능 여부는 신청 시점에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