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 연차·근속·불이익 금지 (출근 간주)

개요

육아휴직을 마치면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임금이 같아도 실제 업무와 권한이 불리해졌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연차는 법 적용 조건부터 확인하고, 불이익에 대응할 때는 기관별 절차와 기한을 구분합니다.

이 글은 민간 근로자의 복직 안내입니다. 휴직 사용기간·분할은 육아휴직 기간, 회사 신청과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귀 직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복귀 의무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7두76005 판결은 계약서에 적힌 직함뿐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권한·책임을 비교하고, 같은 임금의 다른 직무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래 부서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임금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복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직무 변경의 필요성과 위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근속

법정 연차의 적용 조건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구분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정한 시간이며 휴직 중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주 15시간은 위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허용한 약정 휴직까지 법정 육아휴직과 같은 출근 간주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적용 제외가 곧 육아휴직 보호 제외는 아닙니다. 상시 4인 이하나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복귀 의무·불리한 처우 금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 법 적용 예외는 구분합니다.

근속과 기존 연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을 이유로 근속기간을 빼서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승진·평가 결과가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역시 누구나 동일하게 15일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연차 발생과 이미 남아 있는 연차 사용은 별개입니다. 현행 제60조 제7항은 원칙적인 1년 사용기간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사용기한, 사용자 귀책사유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휴직 전 연차의 발생일·사용기한·회사 이월 약정·제61조의 사용촉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육아휴직만으로 자동 이월이나 미사용수당 전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이익과 대응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휴직 기간 중 해고도 금지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폐업 사유나 인사처분의 적법성은 자료를 통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노동청 답변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신청기한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4인 이하라 근로기준법상 위원회 구제 요건에 맞지 않아도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의 노동청 상담·진정 경로는 따로 확인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짜, 휴직 신청·승인 자료, 휴직 전후 업무분장·급여명세서, 인사발령과 회사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복직이나 구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복직

희망일 협의

법정 종료 사유 없이 본인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려는 경우에는 회사와 복귀일을 협의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은 회사가 근로자의 희망일 복귀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협의한 복귀일과 남은 휴직 사용 계획을 확인하고, 기간·분할은 기간 안내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법정 종료와 급여 신고

시행령 제14조의 종료 사유는 일반 희망 조기복직과 다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의 유산·사산, 그 밖의 육아휴직에서 영유아 사망 또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정해 알립니다.

통지와 회사의 지정 여부에 따라 법상 종료일도 달라집니다.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으면 그 전날, 본인이 통지했으나 회사의 지정을 받지 못하면 통지일부터 30일이 되는 날, 본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7일이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는 경우는 새로 시작하는 날의 전날에 종료됩니다. 이 기한을 일반 희망 조기복직의 일괄 절차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귀일 또는 법상 종료일이 정해지면 실제 종료 사실과 날짜를 고용센터에 알려 급여 처리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급여 신청에는 조기복직 여부·날짜를 기재하고, 센터가 복직일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협의와 고용센터 급여 신고는 별개이며 상세 신고 항목은 휴직 중 소득·퇴사·조기복직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급여 신고 항목과 휴직 중 소득·퇴사 — 육아휴직 중 알바·이직
• 회사·고용센터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신청
• 남은 사용기간·분할 — 육아휴직 기간
• 복직 대신 육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 제도 전체 — 육아휴직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