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 가입기준·80만원안·2028년 실업급여 계산

개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은 단순한 검토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73호로 공포됐습니다.

다만 변화는 두 시점으로 나뉩니다. 2027년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 2028년은 구직급여 계산 기준이 바뀝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두 해의 개편 내용으로 미리 덮어쓰면 안 됩니다.

확정과 미확정

법률로 확정된 내용과 하위법령에서 정할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시작된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40일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 80만원은 개편 방향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 기준이 아니라 입법예고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시행 일정

2027년 적용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현행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즉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법은 이 근로시간 문턱을 보수에 따른 소득기준으로 바꿉니다.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보수가 같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던 구조를 소득자료 중심으로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정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예외

개정법은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도 다음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 일용근로자일 것
•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 둘 이상의 사업장 보수를 합쳐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합산 적용을 신청할 것

세 번째 경우는 자동 합산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해당하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기존 가입자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새 소득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즉시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법 부칙은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자격을 유지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새 기준은 기존 가입자와 2027년 이후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현재 자격의 취득일과 이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 보수 신고

소득기반 체계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 보수를 신고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하는 방식이 강화됩니다. 여러 일자리를 오가는 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시간보다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신고기한과 국세청 신고로 갈음되는 범위는 하위법령 확정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 구직급여 산정

구직급여 계산 변경은 2027년이 아니라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개정법은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 자료를 기초로 기초일액을 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여러 고용형태를 오간 사람의 소득자료가 계산에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할 산정기간의 총일수와 세부 계산 방법, 2028년 상한액·하한액은 아직 확정 지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계산기를 미리 새 산식으로 바꾸면 2026년과 2027년 이직자에게 틀린 결과를 주게 됩니다.

현재 신청자

2026년 현재 신청하는 사람은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 15시간·월 60시간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현재 유효합니다.
• 구직급여 계산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과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도 그대로입니다.

또한 2027년 가입 기준 개편은 수급 중 알바를 신고하는 규칙과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사실 신고 의무나 현재 고용24가 안내하는 취업 간주 기준이 모두 월 보수 80만원으로 교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하위법령과 고용24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신고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대상별 영향

이번 개정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기준과 가입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하위법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개별 가입 여부와 예상 급여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적용 기준은 고용24와 근로복지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관련 문서

• 현재 적용되는 180일·이직 사유 — 실업급여 조건
• 주 15시간 미만 알바의 현행 기준 — 알바 실업급여 조건
• 마지막 직장 평균임금의 현재 계산 —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 2026년 현행 산식 결과 — 실업급여 계산기
• 수급 중 근로·취업 신고 — 실업급여 취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