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보험 개편 — 감액안·주 6일 지급·2027년 가입기준

개요

실업급여 개편은 반복수급 감액안, 주 6일 지급안,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앞의 두 안을 현재 급여 계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소득기반 전환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73호로 공포됐습니다. 가입 기준은 2027년,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은 2028년에 바뀌며 세부 금액은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과 미확정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입니다. 정부 발표·국회 심사·법률 공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월 보수 80만원은 2026년 7월 10일 입법예고안의 수치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시점에 적용되는 공포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수급 감액안

현재 반복수급 횟수만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다음 표는 2024년 7월 16일 정부 발표의 개편 설계이며, 현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감액표가 아닙니다.

정부안은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저임금·일용 등 일정 수급자를 제외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부터 횟수를 산정한다는 방향이 발표됐지만, 실제 대상·횟수 산정·시행일은 최종 법령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처리 경과는 정부안 제2201988호 입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인정에서 사용하는 ‘5년 3회’ 분류와 장래 감액안의 횟수 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신청의 포함 여부와 출석·활동 의무는 반복수급자 기준에서 다룹니다.

주 6일 지급안

2026년 9월 29일 기준, 주 6일 지급은 법 개정과 시행일 확정이 필요한 정부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9월 1일 발표는 무급휴일을 제외해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반복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감액안과는 별개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월 수령액은 줄고, 같은 총액을 모두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어집니다. ‘총 지급일수 유지’는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일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 일수만큼 모두 받는 데 걸리는 달력상 기간과는 다릅니다.

4주 지급액과 총액 예시

1일 급여 67,000원, 총 지급일수 120일을 가정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대기기간은 계산에서 빼고, 중간 취업이나 지급 제외 없이 120일분을 모두 받는 경우입니다.

총액은 67,000원 × 120일로 같습니다. 주 6일 방식의 기간은 120일분 ÷ 주 6일 × 7일로 단순 환산했습니다. 4주는 28일이며 달력상 한 달과 같지 않습니다. 위 기간은 확정 지급 일정이 아니며 실제 인정일·지급 제외일과 최종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정부안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현재 수급자의 이번 입금액에 6/7을 곱해 계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함께 발표한 변경안

정부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외 소득 기준을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모두 후속 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수당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에서 확인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임금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8호로 행정예고됐습니다. 게시 등록일은 9월 28일, 첨부 공고일은 9월 29일이며 의견 제출 마감은 10월 18일입니다.

첨부 개정안은 2026년 11월 1일 시행을 제안하며, 시행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재취업일이나 수당 청구일을 적용 기준으로 정한 안이 아닙니다. 제안 유효기간은 202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30일 현재 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고시·시행일·적용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당 기준에 300만원을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밝힌 일정은 2026년 안에 법률·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목표입니다. 발표일을 시행일로 보거나 아래 소득기반 가입의 2027년 시행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시행 일정

다음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의 일정입니다. 반복수급 감액안·주 6일 지급안의 시행 일정이 아닙니다.

2027년 적용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현행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즉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법은 이 근로시간 문턱을 보수에 따른 소득기준으로 바꿉니다.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보수가 같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던 구조를 소득자료 중심으로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정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예외

개정법은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도 다음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 일용근로자일 것
•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 둘 이상의 사업장 보수를 합쳐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합산 적용을 신청할 것

세 번째 경우는 자동 합산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해당하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기존 가입자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새 소득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즉시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법 부칙은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자격을 유지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새 기준은 기존 가입자와 2027년 이후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현재 자격의 취득일과 이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 보수 신고

소득기반 체계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 보수를 신고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하는 방식이 강화됩니다. 여러 일자리를 오가는 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시간보다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신고기한과 국세청 신고로 갈음되는 범위는 하위법령 확정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 구직급여 산정

구직급여 계산 변경은 2027년이 아니라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개정법은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 자료를 기초로 기초일액을 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여러 고용형태를 오간 사람의 소득자료가 계산에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할 산정기간의 총일수와 세부 계산 방법, 2028년 상한액·하한액은 아직 확정 지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계산기를 미리 새 산식으로 바꾸면 2026년과 2027년 이직자에게 틀린 결과를 주게 됩니다.

현재 신청자

2026년 현재 신청하는 사람은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 15시간·월 60시간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현재 유효하며, 3개월 이상 계속근로·일용근로자 등 예외도 함께 확인합니다.
• 구직급여 계산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과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도 그대로입니다.

또한 2027년 가입 기준 개편은 수급 중 알바를 신고하는 규칙과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사실 신고 의무나 현재 고용24가 안내하는 취업 간주 기준이 모두 월 보수 80만원으로 교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하위법령과 고용24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신고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대상별 영향

이번 개정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기준과 가입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하위법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개별 가입 여부와 예상 급여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적용 기준은 고용24와 근로복지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관련 문서

• 현재 감액 여부와 5년 3회 계산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 실제 인정일과 회차별 입금 — 실업급여 입금일
• 현재 적용되는 180일·이직 사유 — 실업급여 조건
• 주 15시간 미만 알바의 현행 기준 — 알바 실업급여 조건
• 마지막 직장 평균임금의 현재 계산 —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 2026년 현행 산식 결과 — 실업급여 계산기
• 수급 중 근로·취업 신고 — 실업급여 취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