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장잔액 기준 — 예금 2천만원 공제·금융재산 계산

개요

기초연금에는 “통장에 얼마 이상 있으면 탈락”이라는 고정 기준이 없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연금소득과 주택·자동차 같은 다른 재산까지 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일에 보이는 통장 한 개의 잔액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범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는 금융정보와 보험정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입출금 통장뿐 아니라 적금, 주식, 펀드, 보험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둔 금융재산과 배우자 명의 금융재산도 합산합니다.

2천만원 공제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식은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금액은 신청자 한 사람마다 적용하는 공제가 아니라 가구 금융재산 합계에서 한 번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는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초과 금융재산 전액을 월소득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일반재산과 부채를 함께 반영한 다음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계산식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을 제외한 재산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인정 부채] × 4% ÷ 12개월

각 공제 후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남는다고 해서 남은 공제액을 금융재산에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예금 1억원 예시

다른 소득·일반재산·부채가 전혀 없고 금융재산만 1억원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예금 1억원 자체가 월 1억원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 약 26만 7천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국민연금·근로소득, 주택, 자동차, 배우자 재산 등을 함께 계산합니다.

금융재산만 있는 경계

다른 소득·재산·부채가 전혀 없다는 조건으로 2026년 선정기준액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계산은 (7억6,100만원 − 2천만원) × 4% ÷ 12 = 247만원입니다.

이 표는 통장잔액 탈락선을 제시하는 표가 아닙니다. 금융재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에서 산식만 역산한 금액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주택이 있으면 훨씬 적은 통장잔액에서도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평균잔액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신청일 잔액이 아니라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을 확인합니다.

신청 직전에 돈을 잠시 인출해 통장잔액을 낮춰도 이전 기간의 잔액이 평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인출·가족 이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가족 계좌로 옮겼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즉시 심사에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을 구입했거나 의료비 등 인정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용처와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기관은 공적자료와 제출된 증빙으로 반영액을 결정합니다.

배우자 금융재산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동일합니다.

두 사람의 금융재산을 합한 뒤 가구당 2천만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부부가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부가구 적용 방식은 기초연금 부부합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입력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의 금융재산 항목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다음 금액을 합해 입력합니다.

• 예금·적금
• 주식·펀드·채권
• 보험 해약환급금
• 연금저축 등 금융재산

계산기가 2천만원을 자동 공제하므로 입력 단계에서 임의로 2천만원을 빼지 않습니다. 정확한 평균잔액과 보험·증권 평가액은 신청 후 금융정보 조회로 확정됩니다.

관련 문서

• 소득과 재산의 전체 산식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금융재산 직접 입력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통지서 산정 오류 확인 — 기초연금 탈락
• 배우자 재산 합산 — 기초연금 부부합산
• 자동차 재산 반영 —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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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금융재산은 금융기관 조회자료와 조사일 기준을 적용하며, 인정 부채와 증여·처분재산 반영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내역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