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계산 방법·재산 환산

개요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갈립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액수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계산 항목이 많아 직접 하기는 어렵고, 실무에서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부분을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공제가 핵심

소득평가액은 다음을 더한 값입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뺀 뒤 30%를 추가 공제
•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무료임차소득 등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가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공제는 116만원(2025년 112만원)이고, 이를 뺀 나머지의 30%를 다시 공제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매년 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면, 116만원을 빼고 남은 84만원에서 다시 30%를 공제해 약 58만 8천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근로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순서는 공제 → 부채 차감 → 환산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공제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은 집·토지 같은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는 금액입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1억 3,500만원까지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을 대도시에서 보유해도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6,500만원만 환산 대상이고, 여기에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21만 6천원가량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위 공제·환산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환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차량과 장애인·생업용 자동차 예외는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주식·보험은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요구불예금의 평균잔액과 금융재산 계산 예시는 기초연금 통장잔액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부채 반영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대출금·일정한 연체금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임대보증금 등 인정 부채를 재산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처음 빌린 원금이나 설정 한도가 아니라 조사 시점에 기준에 따라 확인되는 미상환 인정액입니다.

신용카드 일시불이나 할부의 일반 결제잔액은 부채가 아닙니다. 할부금이 연체된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회차의 금액만 반영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부채

• 신청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 채무
• 한도대출인 마이너스통장
• 현금서비스
• 대출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
• 1년 이내 단기 카드론과 단기 어음할인 대출
• 법원 확인 없이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만 있는 개인 간 채무
• 이미 다른 대출에 포함되어 이중 계산되는 보증보험 금액

2026년부터 카드론은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출기간과 공적 조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본인 소유 주택이나 상가를 세놓고 받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지만 전액을 부채로 빼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전세권 설정, 전월세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중 한 채에 한해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를 인정합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임대해도 임대보증금 부채는 한 채만 인정합니다. 공동지분 부동산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를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인정 부채는 월 소득에서 같은 금액을 직접 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재산에서 차감하고, 그 결과에 연 4%를 적용해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

공제 후 환산 대상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가정에서 인정 부채가 3천만원이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3천만원 × 4% ÷ 12 = 10만원만큼 줄어듭니다. 부채를 뺀 결과가 0원보다 작으면 환산 대상 재산은 0원으로 봅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처럼 월 100% 환산 대상인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계산 뒤 별도로 더하므로 인정 부채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확인 서류

공적자료에 실제 미상환액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출을 상환했다면 신청기관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위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잔액만 입력하고, 애매한 부채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운 이유 — 모의계산 이용

소득인정액은 항목이 많고 지역·재산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본인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 여부는 다음으로 확인합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

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기준은 기초연금 대상·선정기준액 문서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 대상·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대상·선정기준액
• 자동차·차량가액 —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 통장잔액·예금 —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 인정 대출·임대보증금 — 기초연금 대출·부채 기준
• 월 얼마 받나 — 기초연금 금액·감액
•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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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