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 대상·서류·종합조사와 65세 기준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등록장애만으로 자동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 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시·군·구 수급자격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대상

기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일 것
•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42점 이상일 것

소득과 장애유형만으로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소득은 수급자격보다 본인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종합조사는 신체기능뿐 아니라 사회활동과 가구환경을 함께 봅니다.

신청 제외

다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해 입원 중인 경우
• 재외동포·외국인으로 장애등록한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와의 관계에는 연령과 기존 활동지원 수급 여부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

보건복지부의 2026년 3월 안내는 복지로에서 신규·갱신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 페이지에는 신규 신청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남아 있습니다. 갱신 신청자는 실제 복지로 화면에서 메뉴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통장 사본은 현금성 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계좌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음 상황에는 추가서류를 준비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 장애유형별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자료
• 직장생활 중인 신청자: 4대보험 가입 자료 등 직장생활 증빙
• 학교생활 중인 신청자: 재학증명서·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 독거·취약가구 등 가구특성을 신청한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종합조사와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신청인의 생활공간을 방문합니다. 조사 결과와 신청자료는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결정통지서에서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유효기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와 급여구간
•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 급여 개시일
• 표준급여이용계획

월 한도액은 현금 지급액이나 보장시간이 아닙니다. 구간별 금액과 활동보조 단가의 관계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과 변경

갱신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장애상태, 직장·학교생활 또는 가구환경이 달라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 변경을 신청할 때는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사회활동이나 가구환경이 달라졌다면 재직·재학·가족관계 등 변동을 확인할 자료를 냅니다.

이의신청

수급자격, 급여구간이나 급여량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와 종합조사 영역별 점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전환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기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다음 대상에는 별도 신청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예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급여를 자유롭게 동시에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65세 전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와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활동지원 종료일, 장기요양 판정과 예외 신청 순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법은 위 대상자가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도록 바꿉니다. 이 신청자격 개정은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현재 기준은 아닙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나이·장애등록과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2.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바우처카드·건강보험증·환급계좌 자료를 냅니다.
4. 직장·학교·가구특성에 맞는 추가자료를 준비합니다.
5.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에서 실제 도움 필요도를 설명합니다.
6. 결정통지서의 구간·월 한도액·본인부담금·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7.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관련 문서

• 종합점수별 15개 구간과 2026년 단가 —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 소득구간별 금액과 바우처 생성일 —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가족 제공 원칙과 2026년 10월 30일 종료 예정 —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 65세 이상 장기요양 신청과 방문조사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현금성 장애인연금·수당 선택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