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 1유형·2유형 요건 구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두 갈래입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은 요건도 다르고 받는 돈도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구직촉진수당이 나오는지입니다. Ⅰ유형에만 월 60만원이 6개월 지급되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월 60만원으로 알고 신청했다가 Ⅱ유형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아래 숫자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2026년 1월판 기준입니다.

유형 비교

취업지원서비스는 두 유형이 같이 받습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컨설팅에 차이가 없습니다. 갈리는 것은 현금입니다.

1유형 세부 요건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선별합니다.

청년 연령에는 병역의무이행기간을 최대 3년까지 가산합니다. 현역 2년을 복무한 36세는 34세로 계산돼 청년 기준에 들어옵니다.

청년의 중위 120%는 별도 특례가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청년이라도 가구 소득이 중위 60% 이하이고 취업경험을 채웠다면 요건심사형입니다.

소득 요건의 두 축

Ⅰ유형 소득은 한 번만 보지 않습니다.

본인 기준의 분모가 가구원 수가 아니라 1인가구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4인 가구에 살아도 본인 소득은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와 비교합니다. 가구 전체로는 여유가 없어도 본인 소득이 이 선을 넘으면 Ⅰ유형이 아닙니다.

취업경험 계산

취업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서 통산합니다. 100일과 800시간 중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주 20시간씩 1년을 일했다면 일수로는 부족해도 시간으로 800시간을 넘겨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5일 근무를 5개월 했다면 시간이 부족해도 일수로 충족됩니다.

선발형의 기준점수

선발형은 요건을 채워도 자동 선정이 아닙니다. 기준점수 이상자만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합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를 가립니다.

1.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낮은 사람
2. 재산 합계액이 적은 사람
3.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이 긴 사람

2유형 요건

Ⅱ유형은 세 갈래이고, 두 갈래에는 소득·재산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특정계층은 운영규정 별표에 열거된 취업취약계층입니다. 스스로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목록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확인서·추천서 같은 증빙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특정계층이라도 세부 자격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고용센터가 해당 항목의 증빙을 확인합니다.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으므로, 위 목록에 걸릴 여지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15~34세 청년층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Ⅱ유형 대상군에 들어갑니다. 병역 가산도 Ⅰ유형과 같이 최대 3년 적용됩니다. 다만 구직 의사와 공통 제외사유 등 다른 참여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

Ⅰ유형과 Ⅱ유형에 공통으로 걸리는 사유입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국가·지자체가 구직활동 의무를 부과하고 지급하는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
• 재참여 제한기간 중인 경우

Ⅰ유형에만 추가로 걸리는 사유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
•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개월의 기산점은 수급 종료일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원칙은 수급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취업 등으로 만료일 전에 수급이 실제로 끝났다면 마지막 수급일의 다음 날부터 세지만, 이때는 신청 시점에 재실업신고로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판정 흐름

7번에서만 걸리면 Ⅰ유형 선발형입니다. 4~6번에서 걸리는 15~34세라면 청년 기준을 다시 대입합니다.

소득과 재산 판정은 신청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합니다. 경계에 있다면 신청해 판정을 받아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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