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 동시 수급 불가·6개월 룰

개요

두 제도는 겹치지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반 재정에서 나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를 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별도 요건을 봅니다.

동시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순서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유형에 따라 기다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제도 비교

금액만 보면 실업급여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동시 수급 불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 모두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구조라 목적이 겹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갈아탈 수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 방향은 더 무겁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아 구직급여와 겹친 기간이 생겼다면 그 기간의 구직촉진수당은 반환명령 대상입니다.

6개월 룰

실업급여가 끝난 뒤 참여 가능 시점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1유형만 6개월 대기가 걸립니다. 구직촉진수당이 나오는 쪽이라 실업급여와의 연속 수급을 막는 장치입니다.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참여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을 수급 종료일로 잡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원칙은 수급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취업 등으로 만료일 전에 수급이 실제로 끝났다면 마지막 수급일의 다음 날부터 세지만, 이 경우 신청 시점에 재실업신고로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270일 받고 끝난 사람이 1유형에 들어가려면 그 뒤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는 2유형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구직급여가 끝나기 전이라면 먼저 개별연장급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다른 지원 제도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직급여를 최대 60일 더 받는 제도이며, 구직급여 지급일수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막히는 경우는 크게 셋입니다. 세 경우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열려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보는 것은 소득·재산·취업경험입니다. 어떻게 퇴사했는지는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가 막힌 사람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이 있어서 실업급여보다 문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유형은 가구 소득이 중위 60% 이하이고 본인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 60%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서로 쓰는 방법

실업급여를 최소 기간인 120일 받았다면 종료 후 6개월을 기다려 1유형에 들어가는 흐름이 가능합니다. 다만 1유형 요건인 소득·재산 심사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기간의 소득이 신청 시점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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