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소득·재산·가족관계

개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법령의 부양·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록되거나 소득만 낮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를 올릴 가족이 현재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2.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와 동거·혼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3. 본인의 연소득과 사업소득을 따로 확인합니다.
4.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5.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가족관계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제한된 형제자매입니다. 실제 부양 인정은 관계와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거나 재혼·이혼·사별·사실혼 관계라면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빙과 실제 부양요건을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합계액은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행령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소득자료로 산정합니다.

연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사업 매출액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금도 종류와 과세자료 반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자료와 공단이 실제 반영한 값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

연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더라도 사업소득 기준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장애인인 경우입니다.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일반 사업자는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연 500만원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폐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처럼 공단이 관계 자료로 별도 인정하는 상황은 증빙을 제출해 판단받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은 시세나 공시가격을 바로 쓰지 않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판단합니다.

재산 5억4천만원은 집의 매매가가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지방세 자료의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배우자나 부모보다 조건이 좁습니다. 다음 신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30세 미만입니다.
• 65세 이상입니다.
• 등록장애인입니다.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여기에 미혼 요건, 부모와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 가능성, 연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혼·사별한 형제자매는 자녀의 유무와 소득 조건도 추가로 봅니다.

자격 상실

등록 뒤에도 소득·재산·가족관계가 바뀌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됩니다.
• 피부양자를 올린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습니다.
• 공단이 부양·소득·재산요건 미충족을 확인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거나 국내 거주·국적 요건이 달라집니다.
• 본인이 상실 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하지만, 사업소득 발생 사실의 신고 여부에 따라 상실일을 다르게 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역보험료가 소급 고지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상실일과 부과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정 순서

개인별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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