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금 종류 —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개요

산재보험의 보상은 사고 유형별로 한 번에 정해지는 합의금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치료비, 치료기간의 소득, 치료 종결 뒤 장해와 사망 뒤 유족 보상처럼 손실의 성격에 따라 급여가 나뉩니다.

따라서 “산재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전에 현재 상태가 치료 전·치료 중·장기 치료·치료 종결·사망 중 어디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급여 종류

한 사람이 여러 급여를 시간 순서에 따라 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급여를 동시에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손실에 대해 임금·다른 법률의 보상·제3자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치료를 담당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승인 범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본인이 낸 진료비가 있다면 요양비 청구 대상인지 영수증과 세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휴업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했고 그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했는지 확인해 별도로 청구합니다. 기준과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에서 다룹니다.

장기 치료

요양을 시작한 뒤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중증 상태인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3급에 해당하며 계속 취업하지 못하면 상병보상연금을 검토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기간에는 같은 역할의 휴업급여를 함께 더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순히 치료가 2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시작일, 치유 여부, 폐질등급과 취업불가 상태를 공단이 판단합니다.

치료 종결 뒤 장해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검토합니다. 여기서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이며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장해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으로 계산합니다. 진단명이나 통증 정도만으로 등급과 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재요양과 구분

치료가 끝났는데 같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다시 필요하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재요양을 검토합니다. 증상이 고정돼 장해를 평가할 단계와 다시 치료해 호전시킬 단계는 다릅니다.

• 적극적인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재요양을 먼저 확인합니다.
•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장해가 고정됐습니다. → 장해급여를 확인합니다.
•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재요양합니다. → 연금과 휴업급여의 조정 규칙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사망과 직장 복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각각 확인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의 범위와 생계유지 관계, 지급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평균임금에 하나의 배수를 곱해 예상하지 않습니다.

치료와 장해판정 뒤 다시 일하려는 산재근로자는 직업훈련과 직장복귀 지원 등 직업재활급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제공 프로그램과 신청 시기는 공단의 재활 담당자에게 현재 상태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선택 순서

1. 산재 신청 전이면 산재 신청방법에서 요양급여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승인 뒤 치료 때문에 일을 못했다면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3. 치료가 2년을 넘고 중증 상태가 계속되면 상병보상연금을 확인합니다.
4.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재발·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확인합니다.
5. 사망 사건이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첫 요양급여 신청 — 산재 신청방법
• 치료기간 소득 보전 — 산재 휴업급여
• 업무와 무관한 의료비 부담 — 큰 병원비 지원제도
• 전체 판단 순서 — 산재보험·산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