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 '90일 룰'

개요

상용직을 자진퇴사(정당사유 없음) 하면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구 결격은 아닙니다. 이직사유 제한은 ‘최종 이직’ 기준이라,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다 그만두면 받을 길이 있습니다. 단 인터넷에 흔한 "하루·며칠 일용하면 된다"는 오정보입니다 — 직전 자진퇴사 이력이 있으면 일용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결격이 풀립니다(제40조제1항제6호).

자진퇴사도 영구 결격은 아니다

이직사유 제한은 마지막(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제40조제1항제3호 — "이직사유가 제58조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직전에 자진퇴사를 했어도, 그 뒤 비자발적으로 끝나는 일자리가 마지막 이직이 되면 결격 자체는 풀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채워야 하는데, 자진퇴사한 상용직 기간이 통산됩니다.

• 자진퇴사한 상용직 기간 + 이후 일용 기간을 합산해 180일(제41조제1항)
• 단 그 상용직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90일 룰 — 핵심

여기가 통념이 깨지는 지점입니다. 직전에 자진퇴사 결격 이력이 있으면, 마지막 일용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6호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 수급자격 제한사유(자진퇴사 등)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형식적인 단기 경유(하루·며칠)를 막기 위한 악용 방지 조항입니다.
•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분부터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도 "90일 이상 일용근로"로 동일하게 안내합니다.

즉 "하루·며칠 일용"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90일 이상 일용으로 일해야 자진퇴사 결격이 풀립니다.

신청 직전엔 일감이 끊긴 상태여야

90일을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용은 ‘계약만료’로 자동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근로일수로 ‘실업’을 판정합니다.

•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그 기간 총일수의 1/3 미만 (건설일용은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무근로)
• 즉 90일은 채우되, 신청 무렵엔 일감이 끊긴 상태여야 하는 이중 구조

⚠️ 90일이 보수기초일 기준인지 실근로일 기준인지, 90일을 채우면서 동시에 신청 직전 1/3 미만을 맞추는 일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신청 시점·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일용직 수급요건 자체는 실업급여 일용직에서 다룹니다.

일용 말고 기간제(1개월 이상)라면

90일 룰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라(제2조제6호), 계약기간 1개월 이상 기간제로 일하면 ‘일용’이 아니라 90일 룰 대상이 아닙니다.

• 1개월 미만 단기·쿠팡 등 일용 → 90일 룰 + 근로일수 요건 (까다로움)
• 1개월 이상 기간제 → 90일 룰 면제, 계약만료로 비자발 이직 인정 방향 (깔끔)

계약만료로 받는 경로의 조건은 계약만료 실업급여에서 다룹니다.

부정수급 경계

자진퇴사 결격을 피하려고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일용근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단기계약을 맺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적발 시 피보험자격 취소·전액 반환·추가징수(최대 5배)·형사처벌 대상입니다. 90일 룰은 ‘실제 90일 이상 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처분 상세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참고.

관련 문서

• 자진퇴사 정당사유(18항목)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일용직 일반 수급요건(180일·1/3) — 실업급여 일용직
• 1개월 이상 기간제 경로 — 계약만료 실업급여
• 단기로 잡으면 줄어드나 — 실업급여 마지막 평균임금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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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90일 룰의 기산·일정과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신청 시점·사례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