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 법이 정한 사유에만 가능

개요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목록에 없으면 회사와 합의해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금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산 사유

각 사유의 정확한 문구와 필요한 증빙서류는 시행령 제3조 원문과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면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을 거치는 편이 확실합니다.

횟수 제한

횟수 제한은 한 가지 사유에만 붙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반복 신청 여지가 커서 따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사유로 한 번 정산했다면 같은 회사에서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중간정산의 가장 큰 결과입니다.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 시점에 계산되는 것은 정산 이후의 3년분뿐입니다. 앞의 5년은 이미 받았으므로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총액이 줄어드는 이유

같은 근속 기간인데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평균임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이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 직전 3개월 기준입니다. 임금이 오르는 구조라면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할수록 유리합니다.

• 5년차에 정산: 5년차 임금 기준으로 5년분
• 8년차에 한 번에 수령: 8년차 임금 기준으로 8년분

앞의 5년분이 5년차 임금으로 고정되므로 그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루는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절차와 증빙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가 낸 신청서와 증빙서류로 사유·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산의 유효성을 다투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산 이후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비례해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관련 문서

• 정산 전후 금액 비교 — 퇴직금 계산기
• 1년·주 15시간과 단수기간 계산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 후 14일과 지연이자 — 퇴직금 지급일
• 안 줄 때의 진정 절차와 처벌 — 퇴직금 미지급
• 퇴직금 주제 전체 — 퇴직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