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환수 — 판매·이사·폐차·수출의 차이

2026-10-08 발행

1.개요
2.지급 내역과 적용일
3.판매·이사·공동명의
3.1.국내 판매와 주소 변경
3.2.공동명의 변경
4.폐차·수출의 회수요율
4.1.수출 목적 말소
4.2.그 밖의 등록말소
5.같은 시점의 계산 차이
6.사고 보상금과 차액
7.지역 사전승인과 최종 처리
8.관련 문서

개요

전기차 보조금 환수는 사유·적용일·대상 금액을 먼저 구분합니다. 받은 총 보조금에 판매 시점의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모든 경우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 개인 전기승용차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최종 승인·환수액은 원 지급기관이 확인합니다.

현재 상황	먼저 구분할 내용
중고판매·명의이전	같은 지역 판매인지, 타지역 판매인지와 지방비 조건입니다.
국내 이사	신청 중 주소 변경인지, 이미 지원받은 차의 명의 없는 주소 변경인지입니다.
폐차·등록말소	국비·지방비와 사고·재해 예외입니다.
수출 목적 말소	일반 말소와 다른 기간·요율 및 과거 적용일입니다.
공동명의 추가·주명의자 변경	사전승인과 상대 명의자의 지역 조건입니다.

실제 계산은 공식 환수금 안내·계산기에서 이어집니다. 공식도 결과를 참고 추정치로 안내하므로 계산기 숫자가 승인서나 납부고지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급 내역과 적용일

계산에 앞서 국비·지방비·추가액의 실제 지급 내역을 구분합니다. 공식 지급여부 확인은 차대번호로 지급 기관을 찾는 경로입니다. 판매사 견적의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확인 목적
자동차등록원부·최초등록일	사용기간과 현재 명의 확인입니다.
구매지원 신청일·지원 연도	과거 차량의 경과조치 확인입니다.
국비·지방비 지급 내역	환수에 적용할 원금과 지급기관 구분입니다.
매수자 주소·명의이전 예정일	지방비 판매 환수와 사전승인 확인입니다.
말소 사유·예정일·보상 내역	수출·일반 말소·불가피한 사고 구분입니다.

2026년 중앙 지침은 현재 요율의 경과조치를2022년6월30일 이후 경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받았고2024년5월13일 당시 말소되지 않은 차량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역 서식은 등록일로 경과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 오래된 차량은 두 날짜와 말소 여부를 함께 대조합니다. 등록 연도만으로 현재 표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매·이사·공동명의

국내 판매와 주소 변경

중앙 지침은 의무기간 내 매도 때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비의 타지역 판매 환수와 승인 절차는 지급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서울·인천의 개인 전기승용 사례	확인한 처리
최초등록2년 내 타지역에 판매·명의이전	지방비에 운행기간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지역 매수자에게 판매	의무기간 승계와 지역 사전승인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미 지원받은 뒤 명의 변경 없이 국내 이사	해당 지역 안내는 판매 환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서울에서 신청 중 서울 밖으로 주소 변경	구매지원 신청 취소를 안내합니다.

신청 단계의 이사는 신청 자격, 지원 이후 이사는 차량 처분·명의 문제입니다. 서울 FAQ는 국외 주소 이전도 환수 대상으로 설명하므로 국내 이사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기화물차는2년 내2만km 미만 판매 때 지급액30% 회수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비는 지역이 더 높은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화물차에 위 승용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변경

서울 FAQ는 구매 후 공동명의 추가와 주명의자 변경에 사전 판매승인을 요구합니다. 추가 명의자가 서울 밖에 거주하면 타시도 판매와 같이 지방비 일부 환수를 안내합니다. 공동명의자 사이의 지분 변경과 주명의자 변경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구매 단계의 공동명의 자격은 보조금 조건에서 확인합니다. 가족 명의로 바꾼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이나 환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폐차·수출의 회수요율

말소 때는 지자체가 지급한 국비·지방비 또는 공단이 지급한 국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합니다. 아래는2026년 중앙 지침의 표입니다. 과거차 적용일과 지역 승인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수출 목적 말소

사용기간	회수요율
6개월 미만	70%입니다.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65%입니다.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0%입니다.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55%입니다.
24개월 이상30개월 미만	50%입니다.
30개월 이상36개월 미만	40%입니다.
36개월 이상48개월 미만	30%입니다.
48개월 이상96개월 미만	20%입니다.

수출은2년이 지나도 환수요율이 남습니다. 같은 차량의 일반 폐차 표와 수출 표를 구분합니다.

그 밖의 등록말소

사용기간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입니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5%입니다.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60%입니다.
9개월 이상12개월 미만	55%입니다.
12개월 이상15개월 미만	50%입니다.
15개월 이상18개월 미만	40%입니다.
18개월 이상21개월 미만	30%입니다.
21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0%입니다.
24개월 이상96개월 미만	0%입니다.

이 표의0%는 해당 사유의 회수요율입니다. 모든 법적 의무나 사전 확인이 끝났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점의 계산 차이

다음은 국비500만원·지방비150만원을 지급받은 개인 전기승용차의 가상 사례입니다. 현재 요율이 적용되고 사용기간이15개월 이상18개월 미만이라고 가정합니다. 실제 개인 환수 결정은 아닙니다.

처분 사유	적용 원금·요율	계산
서울·인천에서 타지역 판매	지방비150만원×40%입니다.	60만원입니다.
그 밖의 사유로 말소	국비·지방비650만원×40%입니다.	260만원입니다.
수출 목적 말소	국비·지방비650만원×60%입니다.	390만원입니다.

같은 시점이어도 어느 금액에 어떤 표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계산기에 받은 총액을 넣기 전에 지급기관에서 처분 사유와 환수 대상 원금을 확인합니다.

사고 보상금과 차액

중앙 지침은 교통사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말소의 예외를 둡니다. 다만 차량 보상금이 구매 시 지불한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회수하고, 그 회수액은 법정요율에 따른 회수액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서울·인천은 차량 보상금과 구매 당시 자부담금의 비교로 안내합니다.

가상 조건	차액과 상한
자부담3,000만원·차량보상3,100만원·법정요율 회수액260만원	초과 차액100만원이260만원 상한 안에 들어갑니다.
자부담3,000만원·차량보상3,500만원·법정요율 회수액260만원	차액500만원이어도 회수액 상한은260만원입니다.

차량 보상금의 인정 내역과 불가피한 사유는 기관이 확인합니다. 증빙 부족으로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회수가 가능하므로 사고 폐차를 무조건 전액 면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말소 서식 안내는 사고접수 내역, 차량 보상금 지급·예정 내역과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고 사진을 요구합니다. 말소 전에 해당 지역의 승인·증빙 절차를 확인합니다.

지역 사전승인과 최종 처리

지원 지역	확인할 공식 경로	진행 구분
서울	판매승인 안내·말소 서식 모음입니다.	판매·말소 사유별 사전승인과 제출 자료를 구분합니다.
인천	판매·폐차 승인 안내입니다.	팩스·문서24 접수, 검토·승인·필요시 납부고지 뒤 명의이전·말소입니다.
다른 지역·공단 지원	공식 문의처·지급기관 확인입니다.	원 지급기관의 승인·환수 대상 원금과 적용 판본을 확인합니다.

서울·인천의 제출 채널을 전국 공통으로 쓰지 않습니다. 지원기관의 승인·납부 절차와 차량등록부서의 명의이전·말소는 별도 단계입니다.

처분 후 다른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면 재지원 제한과 추가지원을 확인합니다. 판매 완료·환수 납부와 다음 보조금의 지원자격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