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조건 — 자녀 나이·임신 중 사용

개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학년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합니다.

출산 전에는 임신 중 여성 본인의 모성보호와 법정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의 사용을 구분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회사의 휴직 허용 기준과 고용보험 급여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자녀 나이·학년

판단 시점은 신청일이 아닌 휴직 시작일입니다. 만 8세는 9번째 생일 전날까지, 초등학교 2학년은 초3으로 진급하기 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위 표는 자녀 요건만 비교한 것입니다. 초3~초6이라는 학년만으로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 요건을 충족했다면 휴직 도중 생일이나 진급으로 기준을 넘어도 그 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자녀 요건을 벗어났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인합니다.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일을 계속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공무원·교원은 공무원 육아휴직의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임신 중 사용

남성의 배우자 돌봄은 유산·조산 등 위험이 확인된 날인 진단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3에는 절박유산·임신 중 당뇨병·다태임신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예시이며 전체 해당 여부는 법정 질환 목록과 각주를 확인합니다.

특히 별표3의 순환계통·비뇨생식계통 질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명과 질병코드도 진단서에 함께 기재돼야 합니다. 임신 사실이나 기존 질환명만으로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진단서와 법정 목록을 대조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임신 중 사용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지만 일반 분할 횟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용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확인합니다. 출산예정일 기재, 신청 기한과 증빙은 임신 중 회사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출산 준비를 위한 짧은 돌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도 확인합니다. 이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위 임신 중 육아휴직의 법정 위험 질환 요건과 구분합니다.

회사 허용과 급여 요건

재직 6개월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무급휴일 등은 제외합니다. 회사가 휴직을 허용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급여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정 단기 육아휴직의 급여는 7일 이상 사용 요건을 적용합니다. 일반 휴직을 단순히 7일 사용하는 것과 구분합니다.

관련 문서

• 회사 휴직과 고용보험 급여의 신청 순서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전체 사용기간과 분할 횟수 — 육아휴직 기간
• 월 급여와 상한 — 육아휴직급여
• 일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방학·입원 등 짧은 돌봄 공백 — 단기 육아휴직
• 출산 전후의 법정휴가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의 출산 준비와 20일 유급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별도 신분에 적용되는 기준 — 공무원 육아휴직
• 제도 전체 — 육아휴직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