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2026년 계산식·예시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감소를 고용보험이 일부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고용24에서 지원내용과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첫 10시간과 초과분의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각 구간의 기준금액에 상·하한을 먼저 적용하고, 여기에 단축 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낮더라도 초과분은 별도의 상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입니다. 30일 이상 실시했는지 보는 수급요건과, 한 달 중 일부 기간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은 구분합니다.

계산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2026년 산식입니다. 월 통상임금은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근로시간은 모두 주당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두 구간을 더하면 한 달 기준 산식 급여가 됩니다. 5시간만 줄이면 첫 구간에도 5시간만 적용하고, 10시간 이하로 줄이면 초과분은 0원입니다.

상한은 각 구간의 기준금액에 붙습니다. 통상임금 240만원의 80%는 192만원이지만, 초과분 계산에는 상한인 160만원을 사용합니다. 하한도 월 통상임금과 월 통상임금의 80%에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분모는 단축 전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와 주 35시간 근로자가 똑같이 5시간을 줄여도 산식 결과는 다릅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40만원·단축 전 주 40시간·온전한 한 달 기준입니다. 회사 보전금 등에 따른 별도 감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첫 구간은 240만원, 초과분은 상한을 적용한 16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행의 계산 과정입니다.

• 첫 구간은 240만원 × 10 ÷ 40으로 60만원입니다.
• 초과분 기준금액은 240만원 × 80%인 192만원에 상한을 적용한 160만원입니다.
• 초과분은 160만원 × 10 ÷ 40으로 40만원입니다.
• 한 달 산식 급여는 60만원 + 40만원인 100만원입니다.

상한에 걸리는 경우

단축 전 주 40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줄인 한 달 기준입니다. 두 구간의 상한을 따로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의 80%는 160만원이므로 초과 구간 상한에 닿습니다. 첫 구간은 통상임금 250만원부터 상한에 닿습니다.

단축 전 주 40시간인 근로자의 한 달 산식 최대액은 122만 5천원입니다. 주 15시간까지 줄이고 두 상한을 충족한 경우이며, 250만원 × 10 ÷ 40과 160만원 × 15 ÷ 40의 합입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회사 보전금 감액·일할 계산이 있으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보전율

통상임금 240만원·주 40시간 기준이며, 회사 임금이 줄인 시간에 비례해 감소하고 추가 보전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에서는 10시간까지의 감소 임금이 보전됩니다. 초과분에는 통상임금의 80%와 상한 160만원이 함께 적용돼 보전율이 낮아집니다. 실제 세후 실수령액이나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근무시간을 뜻하는 표는 아닙니다.

일할 계산과 감액

월중에 단축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면 첫 달·마지막 달 급여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축을 총 30일 이상 실시했는지 판단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감액 기준은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릅니다. 통상임금 인상이 없으면 단축 시작 직전 월의 월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단축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인상일 전후를 나누어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과 단축에 따른 보전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상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미 단축을 시작한 근로자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남아 있는 단축기간에는 인상된 상한을 적용합니다.

단축 전 주 40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줄이고 두 상한을 충족한 한 달 산식 최대액은 2025년 111만 2천 5백원에서 2026년 122만 5천원으로 늘었습니다. 신청한 날짜만으로 과거 단축기간의 상한을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 안내에서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서 외에도 단축 전후 근로시간·통상임금과 단축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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