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해지·인출 — 퇴직소득세·16.5% 구분

개요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온 뒤 현금이 필요하면 계좌를 전액 해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IRP를 해지하면 전체 금액에 16.5%를 뗀다는 설명입니다.

IRP 안에는 출처가 다른 돈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 공제받지 않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은 해지할 때 적용하는 세금이 서로 다릅니다.

해지와 중도인출

55세 전에 퇴직급여를 IRP로 받은 사람이 전액 해지하면 세법상 연금외수령으로 처리합니다. 계좌를 전부 닫는 해지와 계좌 일부만 꺼내는 법정 중도인출을 같은 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계좌 안 돈의 구분

기타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흔히 말하는 16.5% 세율입니다. 이 세율을 퇴직급여 원금까지 포함한 계좌 전체에 곱하면 실제 세금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인출 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IRP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될 때 다음 순서로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

전액을 해지하면 결국 모든 자금이 빠져나가지만, 일부 중도인출이나 여러 원천이 섞인 계좌에서는 이 순서가 원천징수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앱에 표시된 총잔액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지 말고 금융회사에서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분·운용수익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회사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이연합니다. 이후 전액 해지 등 연금외수령을 하면 그때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계산하므로 개인마다 다릅니다. 퇴직금의 16.5% 또는 무조건 1%처럼 하나의 고정 세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60%·5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을 비교할 때는 총잔액이 아니라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의 예상 퇴직소득세를 비교해야 합니다.

16.5% 적용 부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납입금이 있다면 금융회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번호를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일부 중도인출

개인형 IRP의 일부 중도인출은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무주택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입니다.
• 무주택 가입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입니다.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요양입니다.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받은 파산선고입니다.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받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입니다.
•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 퇴직급여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입니다.

사유별 필요한 서류와 세금이 같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은 무주택 여부와 매매계약, 요양은 기간과 의료비, 파산·개인회생은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가입 금융회사, 법정 요건은 고용노동부 1350, 세금은 국세청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금융회사마다 해지 가능 시간, 상품 매도와 입금에 필요한 기간이 다릅니다. 신청 다음 날 무조건 입금처럼 고정된 처리기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 DB·DC·IRP의 일시금·연금 선택 — 퇴직연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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