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 주 15시간·1년이면 정규직과 같은 기준

개요

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만 제외합니다.

둘 다 넘기면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유무는 조건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

오른쪽 칸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법에 적힌 제외 사유는 왼쪽 두 줄뿐입니다.

주 15시간의 계산

핵심은 4주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2주차와 4주차가 15시간에 못 미쳤지만 4주 평균이 15시간이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주 단위로 하나씩 끊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중간에 섞여 있으면,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만 합산해 1년을 채웠는지 봅니다. 시험 기간에 근무를 크게 줄였다면 그 구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시급직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시급직은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총액에 들어갑니다
• 나눗셈의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3개월의 총일수(89~92일)입니다

월 단위로 임금이 고정된 사람보다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을 3개월치 확보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 급여 입금 내역
•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문자
•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여럿일 때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사업주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다툼이 잦은 지점입니다. 영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됐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서

• 시급·주휴수당까지 넣어 계산 — 퇴직금 계산기
• 1년·주 15시간과 단수기간 계산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 후 14일과 지연이자 — 퇴직금 지급일
• 안 줄 때의 진정 절차와 처벌 — 퇴직금 미지급
• 일용직의 별도 제도 — 건설근로자 퇴직금 vs 퇴직공제금
• 퇴직금 주제 전체 — 퇴직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