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 전환 — 회사 규약·이전 범위와 손실 확인

개요

재직 중 DB·DC를 바꾸려면 회사 퇴직연금규약과 전환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제도를 개인의 선택만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 일시금과 연금 중 수령 방식을 고르는 절차와도 다릅니다.

전환 전에는 과거 근무분의 산정내역을 받고, 전환 후에는 실제 이전액과 이후 회사 부담금을 확인합니다. 기본 정의·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의 비교는 모아모앙 DB·DC 비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도와 신청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회사가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이미 DB·DC를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서 규약에 따라 개인이 전환하는 경우와 구별합니다.

은행·증권사를 바꾸거나 DC 계좌 안의 상품을 교체하는 행동은 DB·DC 제도 전환과 다릅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접수일은 회사 규약으로 확인합니다.

과거 근무기간과 이전액

DB에서 DC로 바꿀 때는 ‘전환 이후부터 DC를 적용하는지’와 ‘과거 DB 기간도 포함하는지’를 구분합니다. 가입기간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DB의 법정 급여 최저 수준은 퇴직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 개인의 전환 시 실제 이전액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약의 대상 기간과 산정 기준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전환이 처리되면 회사 산정내역과 사업자의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합니다. 투자 이후 평가액은 이전 원금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당시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DC에서 DB로의 변경

고용노동부의 전환 해석은 과거 DC 적립금의 이전과 이후 근무기간의 적용 제도를 나눕니다. 이 해석은 복수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규약에 따른 사례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DC에서 DB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면, 과거 돈을 이전한다는 뜻인지 이후 기간의 적용을 바꾼다는 뜻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DB 적용이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변화와 손실

DC 전환 때 계산한 금액, 이후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투자 손익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전환 직후 평가액이 줄었다면 이전금 누락인지 운용손실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법 제32조는 해당 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을 때 회사의 사전 안내와 예방 조치를 정합니다. 회사의 산정기준 개선 등 대응을 확인한 뒤 전환 조건을 비교합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환 후 확인

회사에서 받은 산정내역의 기간·금액·처리일과 DC 계정 입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회사에 산정 근거와 정정을 요청하고 사업자에는 실제 입금 기록을 확인합니다.

입금 이후 디폴트옵션 지정 안내를 받았다면 디폴트옵션 지정·적용 확인에서 지정 상태와 실제 보유상품을 구분합니다. DC 제도 전환과 계좌 안 운용방법의 등록·변경은 각각 확인합니다.

이후 매년 들어오는 회사 부담금은 DC 부담금·미납 확인에서 구분합니다. 퇴직할 때는 전환 신청 대신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따라 급여 확정과 IRP 이전을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회사가 낼 돈과 실제 입금의 대조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 입금 후 지정·통지·실제 운용의 대조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 재직 중 자금이 필요한 경우의 사유·증빙 —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 퇴직 후 IRP 이전과 일시금·연금 선택 — 퇴직연금 수령방법
• 재직·퇴직 단계별 안내 — 퇴직연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