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 2027년 차등 지급·부부감액 완화안

개요

기초연금 개편은 2026년 현재 기준과 2027년 정부안을 나눠 봐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차등 지급, 저소득 부부의 감액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지원을 담았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와 후속 법령·사업안내가 남아 있어 지금 신청할 때 적용되는 확정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와 정부안 비교

현재 신청 대상과 실제 금액은 기초연금 대상·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 금액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차등 지급안

정부안은 같은 최대액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포함된 부부가구 최대 합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정부가 예산안을 설명하며 제시한 부부가구 최대 예시입니다. 개인별 금액, 구간을 판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세부 감액 방식은 확정 지침이 나온 뒤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감액 완화안

2026년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027년 정부안은 저소득 부부의 감액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부부감액 전면 폐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발표된 부부 최대 합계가 늘어나는 것은 확인됐지만, 모든 소득 구간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와 개인별 계산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산은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역연금 지원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유족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현재 기초연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정부안은 이들에게도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역시 현재 신청 자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받은 직역연금 급여의 정확한 명칭과 예외 여부는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전 확인선

개편이 실제 기준이 되려면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1. 국회가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합니다.
2. 관련 법령과 시행 기준이 정비됩니다.
3. 보건복지부가 소득 구간, 지급액, 적용 대상과 시행일을 공고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복지로의 신청 안내와 계산 기준이 바뀝니다.

이 문서는 변화를 계속 추적하고, 시행이 확정되면 확정된 숫자는 대상·금액·감액 문서로 옮깁니다. URL은 그대로 유지해 다음 개편안도 이어서 설명합니다.

관련 문서

• 현재 대상과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대상·선정기준액
• 현재 월 최대액과 계산 — 기초연금 금액·감액
• 현재 부부·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 감액 기준
• 직역연금 제외와 예외 — 기초연금 대상

---

본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합니다. 현재 지급 기준은 아니며, 국회 심의와 보건복지부의 후속 공고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