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 노동포털 진정·증거·사업주 확인서

개요

임금체불이 생기면 증거 보관 → 회사에 지급 요청 → 노동포털 진정 → 체불액 조사 → 확인서 발급 → 대지급금 또는 민사 절차 순서로 움직입니다. 진정을 접수했다고 체불액이 즉시 입금되거나 대지급금 청구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보상금·그 밖의 금품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만 지급되지 않은 상황의 지연이자·시효·처벌은 퇴직금 미지급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 전 확인

다음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금품이 지급일을 지났다면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월급과 시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입니다.
• 지급 조건을 충족한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급여입니다.
• 퇴직 뒤 정산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급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은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과 다른 경제보상금으로 봅니다. 미지급 항목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해고예고수당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준비 자료

체불액과 근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읍니다.

자료가 모두 없다고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사업주의 임금대장·출퇴근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달라고 설명합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본을 따로 준비합니다.

노동포털 진정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합니다.

진정서에는 다음 내용을 서로 구분해 적습니다.

1. 회사명·사업장 주소와 대표자입니다.
2. 입사일·퇴직일과 담당 업무입니다.
3. 약정한 임금과 지급일입니다.
4. 월별 미지급 항목과 금액입니다.
5.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입니다.

여러 달의 월급·수당이 섞였다면 월별 표로 정리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금액을 확정액처럼 쓰기보다 산정 근거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표시합니다.

조사 과정

접수 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제출자료를 대조합니다. 노동포털 민원 목록의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 표시는 25일이지만, 토요일·공휴일과 보완·출석 지연 등은 별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실제 입금일까지의 보장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입금액이 어느 월·어느 항목에 충당된 것인지 확인하고, 일부만 지급됐다면 남은 금액을 기록합니다.

진정과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는 목적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불분명하면 접수 전에 1350 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회사가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아 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한다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목적이라면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을 정확히 표시합니다.

확인서에는 체불액, 근로기간, 사업장 정보와 확인 근거 등이 들어갑니다. 노동포털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표시는 14일입니다. 체불 조사와 확인서 발급이 끝난 뒤에도 근로복지공단 청구는 별도입니다.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적용되는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발급만 받고 미루지 않습니다. 퇴직자·재직자 조건과 6개월 청구기한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에서 확인합니다.

미지급 후 선택

대지급금은 법이 정한 기간과 상한 안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체불액을 전액 보장하지 않으므로 지급 범위를 넘는 금액은 별도의 권리행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확인서 뒤 공단 청구 — 간이대지급금 신청
• 회사가 도산한 경우 — 도산대지급금
• 퇴직금만 지급되지 않은 경우 — 퇴직금 미지급
• 퇴직 뒤 월급·연차 정산 — 퇴사 후 급여
• 체불로 자진퇴사한 경우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전체 판단 순서 — 임금체불·대지급금